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7. 21. 선고 2021두33838 판결
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21하,1620]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2. 대법원 2021. 2. 4. 선고 2015추528 판결
[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]〈평택ㆍ당진항 매립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관할 귀속 결정 사건〉[공2021상,530]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8년
3. 대법원 2018. 3. 29. 선고 2017두35844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1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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